12월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월급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차
1. 대통령의 연봉은 얼마?
올해 윤대통령의 연봉은 254,933,000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보면 2,124만원 입니다.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세후기준 1,400만원 수준입니다.
적지않은 월급을 아무것도 안하는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2. 남은 권한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사면, 감형, 법률안 거부, 법률 개정안 공포, 행정입법, 공무원 임면,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 중요한 권한은 직무정지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호와 의전, 전용기, 관용차, 관저, 관용여권 등은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기밀에도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여 이에 대해 야당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결
월급이 생각보다 많은 것에 놀랐고 직무정지가 됐음에도 여전히 국가기밀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회의원 월급은 세전 1,30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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